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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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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4. 23. 선고 73도1089 판결
  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][집22(1)형,46;공1974.5.15.(488),7843]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약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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